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   차

1. 서 론

2.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사

3. 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

3. 1. 위안화 절상 압력 증대

3. 2.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3. 3. 중국의 대응: 외환관리제도 개혁

3. 4. 앞으로의 전망

4. 위안화 평가 절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1. 위안화 절상 효과의 파급경로

4. 2. 우리 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4. 3. 우리 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4.4. 위안화 절상이 대중국사업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조원들의 생각)

무역학과 신재봉

무역학과 이광호

사회복지학과 김성은

경제학과 최영롱

1. 서  론

2006년 7월 18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9%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 연간으로 9.9% 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올해 들어 1/4 분기에 10.3% 성장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11.3%의 성장률을 기록, 상반기 전체적으로 10.9%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4분기 경제성장률 11.3%는 분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이다. 또한 함께 발표된 고정자산 투자증가율도 2/4분기에 30.9%로 나타나 상반기 전체로는 29.8%를 기록하게 되었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연속으로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아울러 고정자산 투자도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금의 경기를 정상적인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정징핑(鄭京平) 대변인은 “현재 수준의 성장률이 합리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의 경기 과열 양상에 대하여 그는 “전반적인 상황은 양호하지만, 성장 속도가 약간 빠른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상반기의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난 것은 올해가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여서 지방정부들이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긴축정책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성장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이 정상적인 국면이라고 강변하여도 현 상황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우리나라 정부가 밝히고 있는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 목표가 5%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와 같은 중국의 GDP증가율은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사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99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기는 분명 과열 상태임을 숨길 수 없다.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고 무작정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장의 동력이 주춤거릴 경우, 경기 후퇴의 부작용은 이처럼 고도성장을 달려온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기에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건, 일찌감치 중국 정부는 경기 과열을 막고 달아오른 경기를 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예컨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과열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4월 28일, 대출 최저금리를 5.85%로 0.27%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200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금리 인상 조치였다.

그리고 인민은행은 또한 2006년 6월 말부터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려 시중 유동성을 억제하는 조치도 강구하였다. 대출 금리를 올리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시중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약간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06년 6월 말 중국의 총통화(M2) 증가율이 18.43%로 5월에 비해 0.62%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들어 중국의 위안화 신규대출은 2006년 6월 말 기준 21조5,300억 위안(2조7,000억 달러)으로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24% 증가했으나 5월 말에 비해서는 0.7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통화증가율과 신규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 과열 억제정책이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억제정책만으로는 달아오르는 중국 경제의 열기를 다스리기에는 힘이 부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GDP 성장률이 말해주고 있듯 중국 경제 성장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경기가 달아오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주택, 공장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국가발전개혁위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들어 지난 5월까지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3% 증가했고 부동산투자는 21.8%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12개 업종의 투자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정자산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신규 대출로 자금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마치 IMF 금융위기를 겪기 전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의 빚으로 공장과 설비투자를 마구 늘리던 시절의 모습과 흡사한 양상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투자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작 각 지방정부에서는 경쟁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앞 다투어 착공하고 있으니 경기가 과열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거기에다 중국의 국제수지 흑자도 경기 과열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6년 6월 한 달 동안 중국의 대외 무역수지 흑자폭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1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 들어 6월 말까지 모두 6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결국 이런 추세라면 거대한 무역흑자로 인하여 중국의 외환 보유 규모가 매달 100억 달러씩 불어날 것이고, 2006년 10월이면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해외 부문에서의 통화 증발은 고스란히 국내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고도성장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중국 정부로서는 작년부터 취해오던 경기 과열 억제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경기 과열 억제정책으로 가장 손쉬운 정책은 금융긴축의 고삐를 더욱 죄는 일이다. 예컨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거나 지급준비율을 더 올리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실제로 ‘두 자리 숫자’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최저금리 5.85%라는 낮은 수준의 대출 금리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면 누구나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늘림으로써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 수준의 지급준비율로는 해외 부문에서의 유입액을 포함하여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래저래 금리의 인상이나 지급준비율의 상승은 불가피한 조치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만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지급준비율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도 중국 정부로서는 고려할 법한 조치이다.

사실 미국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를 되도록 완만하게 조절해 왔다. 금리나 지급준비율과는 달리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선 두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그 다음의 조치로 위안화 절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 절상은 국내적으로는 수요를 줄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에 중국 정부로서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과열인지 혹은 과열에서 벗어나 진정국면인지에 있지 않다. 우려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국의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기라도 한다면 즉각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특히 2004년 4월, 중국의 긴축 우려라는 소위 ‘차이나 쇼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가가 크게 출렁거린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은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경기 과열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파급되는 영향도 그리 좋은 쪽은 아닐 것임이 틀림없다.

2005년 5월 2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국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절상폭을 국제금융시장 전망치중 최대치인 10%로 전제하고, 위안화의 절상과 함께 원화도 2% 동반 절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중국의 수출 및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 효과가 위안화표시 대한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를 압도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3국 시장에서는 중국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출증가가 기대되었으며, 중국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컴퓨터, 가전제품, 의복, 비철금속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위안화 절상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영향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가 큰 미국, EU 등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위안화의 1일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상하 0.3% 범위내로 하고 있으나 1997년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 사실상 미달러화에 페그(미 달러당 8.28 위안)하여 운용되고 있다.

중국도 시장 움직임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환율제도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급변동이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가운데 환율제도 변경의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편에 따라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대외거래를 통해 나타날 것이므로 중국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