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경기 과열 우려가 대두되면서 국내외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이 다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위안화 절상의 대외불균형 해소효과는 크지 않은 대신 경기둔화, 실업증가, 농촌소득 감소 등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당국은 위안화의 큰 폭 절상이나 변동폭 확대 등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자본규제 완화 등 외환관리제도 개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환율제도 변경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속도 및 일일변동폭 등은 중국당국의 의도에 따라 변동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중 위안화 환율은 이전보다 다소 빨라진 6~7월의 절상률인 월 0.3% 정도의 속도로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1. 위안화 절상 압력 증대

중국 위안화는 환율제도 변경(2005년 7월 21일) 이후 지난 1년간 약 3.8% 절상되었으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중국경제 과열 우려가 대두되면서 위안화 절상 요구가 국내외로부터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1,019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6년 상반기에만 614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무역흑자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자율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함으로써 무역흑자 규모가 5월 이후 3개월 연속 사상최고치를 갱신하였다. 또한 FDI 유입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284억달러)하는 한편 중국은행 등의 IPO 등에 대규모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위안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 유입도 급증¹⁾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급증하여 6월말 외환보유액이 9,41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 말에는 1조달러에 달할 전망(Moody's社 등)이다.

<표3-1>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와 FDI 유입액 및 외환보유액 추이

이렇게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 등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위안화 추가 절상 및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무역적자 및 중국산 제품 수입에 따른 실업문제가 다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Schumer 및 Graham 美 상원의원은 “9월말까지 위안화가 상당폭 절상되지 않을 경우 對중국 관세법안²⁾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Paulson 美 재무장관은 “중국이 위안화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강조³⁾하고 있다.

G7 정책당국자 및 IMF 총재 등도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내부에서도 경기과열 우려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과열원인이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과잉유동성에 있는 만큼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바오리앙 부주임은 “중국의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5% 정도의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위용딩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외환보유액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위안화 가치결정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