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의 대외불균형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은 대신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당국은 중국 무역흑자의 상당부분이 외국기업들의 수출에 기인하며 위안화 절상의 純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구조가 조립가공 위주로 국내 부가가치율이 낮아 절상의 효과가 부품수입가격 하락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따른 무역흑자 축소의 효과가 미약하며 오히려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부문(對GDP 비중 40%)의 침체는 경기둔화와 실업률 증가를 초래하여 중국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이 매년 두 자리 수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은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달러화기준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중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표 3-2>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추이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근로자	12.3	16.0	14.3	13.0	14.1
제조업	12.3	11.7	12.6	13.6	12.3

중국 국가통계국이 6월중 1만 8,000개 중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위안화 절상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8%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위안화 절상은 현 지도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농촌개발 촉진과 빈부격차 해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으로 농산물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都農간 소득격차 확대 및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고, 소득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안정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지도부는 농민 등의 불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개혁이 마무리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으로 기업경영이 악화될 경우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최근 개혁조치에 따라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국유상업은행은 과거 정책적 목적의 대출에 따른 상당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표 3-3>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2004년	19.3	3.9	5.1	26.7
2005년	4.4	3.9	5.3	26.3

또한 위안화 절상의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기업들의 對中 투자 가속화 및 핫머니 유입 증대로 경기과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일부 세계적인 석학들도 위안화 절상이 중국 및 세계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Joseph Stiglitz 콜롬비아大 교수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저가상품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평가절상보다 수출세 부과 등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Robert Mundell 콜롬비아大 교수는 위안화 절상의 부작용으로 중국의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와 이에 따른 아시아지역 전체의 경기후퇴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Ronald Mckinnon 스탠퍼드大 교수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겪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위안화 절상이 수입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중국에 진출한 미국 대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