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 중국의 대응: 외환관리제도 개혁

따라서 중국당국은 위안화의 큰 폭 절상이나 변동폭 확대 등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자본규제 완화 등 외환관리제도 개혁으로 대응하면서 현행 일일 변동폭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절상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외화자금 유출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매월 새로운 외환관리제도 개혁 조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자본수지도 균형을 이루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연간 50억달러로 제한했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한도를 폐지하였으며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자격을 소지한 중국은행, 공상은행 및 동아은행 등 상업은행의 위안화자금 모집을 통한 해외투자(48억달러)를 처음으로 승인하였다.

 <표3-4>주요 외환관리제도 개혁 조치

발 표	조치 내용
2005. 8월	- 위안화 선물거래 지정은행 확대, 통화스왑거래 허용
9월	- 달러화를 제외한 기타 외환의 일일변동폭을 ±3.0%로 확대
11월	- 은행간 외환거래에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2006. 1월	- 은행간 현물환 거래에 상대매매방식 도입
2월	- 위안화 금리스왑거래 허용
4월	- QDII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허용 - 외환거래심사절차 간소화, 개인의 환전한도 상향조정 - 은행간 통화스왑거래시스템 가동
6월	- 외환 1급거래상제도 운용지침 발표 - 외국환은행에 대한 포지션관리방식을 현선물종합포지션관리방식으로 전환
7월	- 기업의 해외투자한도 폐지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에 대해서는 섬유, 철강 등 에너지소비가 높은 상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 등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¹⁾하는 등의 행정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국제수지 불균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소비 진작, 외자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 등 종합적인 경제구조 조정정책과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위안화 환율절상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2․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 중국인민은행)하고 있다.

한편 수입부품 사용비율이 60% 이상인 자동차의 부품 수입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2008년 7월로 연기하고 저가덤핑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등 미국 및 EU와의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경제상황을 과열상황이 아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함으로써 위안화 절상 등 추가적인 긴축조치의 가능성은 낮다. 우샤오링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경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필연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 또는 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美․中간의 무역마찰 및 위안화 관련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이 미국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중국의 美국채 보유규모가 약 3,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이며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표방할 경우 美국채 가격의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Lawrence Summers 前 美재무장관은 美․中 양국은 상호간의 무역 또는 금융전쟁이 쌍방의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융공포의 균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 상태라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희망하지만 중국이 美국채 보유대국으로 美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정부는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절상압력 보다는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압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IMF내 중국의 의결권 확대 등 권한 확대를 통해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도(7월 24일)한 바 있다.